국감 앞둔 서울시의 반격…“정비구역 해제로 43만가구 공급 기회 날렸다”

부동산 > 정책·산업 국감 앞둔 서울시의 반격…“정비구역 해제로 43만가구 공급 기회 날렸다” 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서울시청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가 주택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6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9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을 부적합하게 해제해 4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회를 날렸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시는 보존형 도시재생의 문제를 되짚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시장 당시 추진됐던 보존형 도시재생이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지 못한 점과 이후 공급 공백을 초래한 점 등을 톺아보기 위함이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책 원칙도 제시한다.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뉴타운과 정비사업으로 공급기반이 마련됐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 총 30만9000가거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그러나 2012년 박 전 시장 취임부터 정책 방향이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으로 바뀌며 10여년간 축적된 공급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2012~2020년 사이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57%(389곳)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없어졌다.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박 전 시장 취임 후) ABC대책이라는 내부 사업명이 있었다”며 “정비구역을 해제할 곳은 A구역, 해제와 존치를 고민해야 할 곳은 B구역, 계속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은 C구역으로 나눠 관리했다”고 말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정비사업 문턱을 높이고,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라고 불렸다.특히 백서에선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 389곳 중에선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조사 없이 직권해제 한 곳이 66곳(17%), 주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