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절차진행 어렵다 판단"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입장차를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제청을 거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오늘(6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법관 재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면서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 권한을 부여함을로써 대법원 구성에 대한 권한을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