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나온 ‘女징병제’…병무청장 “사회 파장 커, 국민 공감대 먼저”

1 week ago 24

“현재 도입 검토 안해…여성 간부 비율 점진적 늘릴것”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뉴스1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현재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게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양성 징병제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병무청장으로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극감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이에 “양성 징병제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하겠다고 그래놓고 왜 국방위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바로 못 하시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홍 청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서(그렇다)”라고 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 인구는 2035년부터 급격하게 줄어 2040년에는 14만 명 수준으로, 2043년 정도에는 12만 명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으론 22만4000명이었다. 홍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며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선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이 재차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자, 홍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자 “여성 징병제는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이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