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서 담합 혐의 … 공정위, 은행·증권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원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만 약 76조2000억원에 달해 공정위가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5조원까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와 역대 최대로 부과될지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김정범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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