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영세·비정규직에 집중

사회 > 노동·취업 국내 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영세·비정규직에 집중 [연합뉴스]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다.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1년 321만5000명(15.3%) ▲2022년 275만6000명(12.7%) ▲2023년 301만1000명(13.7%) ▲2024년 276만1000명(12.5%) ▲2025년 276만9000명(12.4%)으로 집계됐다.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의 미달 비율이 높았던 반면 상용직은 3.6% 수준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9.0%, 여성이 16.2%로 나타나 격차를 보였다.연령 및 학력별 차이도 뚜렷했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에 달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22.5%)가 전문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주요국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26년 기준 영국(시간당 12.21파운드·약 2만3336원), 독일(13.9유로·약 2만2748원), 프랑스(12.02유로·약 1만9670원) 등 유럽 주요국은 한국보다 수준이 높았다. 미국은 연방 기준 시간당 7.25달러(약 1만270원)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워싱턴D.C의 경우 17.95달러(약 2만5426원)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일본은 전국 평균 시급 1121엔(약 1만28원)으로 한국보다 소폭 낮았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