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4년뒤 1300조 돌파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2026.9.6/뉴스1(서울=뉴스1)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발 세수 호황과 수출 호조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아래로 개선되지만, 적자성 채무 비중은 갈수록 늘어 나랏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91조9000억 원(9.0%)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란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서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빚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빚의 질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2030년 131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2030년 75.7%를 차지한다.정부는 이달 1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기준 1412조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 원까지 늘지만, GDP 대비 비율은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에 48.3%로 낮아지고, 2030년 49.0%로, 50%를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하지만 나랏빚 규모가 증가하고, 적자성 채무 비중도 늘면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불어날 예정이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올해 36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 42조8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53조3000억 원)에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 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29조6000억 원(467.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것으로, 해당 기관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재적인 빚에 해당한다.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200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커졌고, 연간 한도가 200억 달러(약 27조 원)인 대미 투자에 활용될 한미전략투자채권이 포함되면서 보증채무가 급증했다.기획처는 “지난해 작성한 재정운용계획 때보다는 적자성 채무와 비중의 증가 속도가 소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