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제도에 꿰맞추지 말라””…이 대통령, ‘국민 맞춤형 정책’ 전환 주문

정치 > 행정 “국민을 제도에 꿰맞추지 말라””…이 대통령, ‘국민 맞춤형 정책’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직사회를 향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 체감도와 제도 설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민 맞춤형 정책’과 ‘능동적 행정’을 거듭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정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들 정책을 두고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도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사회의 성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그는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공간적 틀도 다시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