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공판 15일 재개

김수현 김세의 /사진=스타뉴스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는 15일 재개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김세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이 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당시 김세의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김수현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김세의가) 방송을 통해 말한 내용을 보면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가는데, 과연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 봐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이어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김수현)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것은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 피고인 측이 (사건) 초반의 왜곡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재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양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적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고인(고 김새론)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자와 교제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전 작성한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집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존재한다. 국과수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딥보이스 관련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김세의 측은 김세의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유족에게 확인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인의 모친은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고인의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고 말했다.김세의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