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펑펑 쓰던 '천조국' 드디어…'무서운 계획' 공개됐다

백악관이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264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이란전 등으로 관련 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다.

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의회 승인을 요청할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NYT는 “이번 내년 국방비 예산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내년 국방비 중 1조1000억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 입법을 거쳐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 투자에 예산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급 전함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신형 유도미사일 전함을 뜻한다. 배수량 약 3만5000t으로 미국 해군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보다 네 배 가까이 크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 요청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으로 730억달러 규모 자국 예산 삭감도 추진한다. 올해 편성된 해당 예산에서 10% 정도 줄이는 것이다. 예산안에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백악관은 국경 단속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지원금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백악관이 요청한 그대로 예산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 차가 크지 않아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자국 예산을 줄이는 것은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