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민·무신사 등 조사…소비자에 원가 부담 전가 등 혐의

2 weeks ago 10

국세청, 배민·무신사 등 조사…소비자에 원가 부담 전가 등 혐의 원가부담 입점업체에 전가 의혹도물가 상승 압력 유발 의혹도 조사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원가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입점업체에 떠넘겼다는 의심을 받는 관련 업체 총 41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중견기업 8곳·중소기업 33곳으로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업체다.국세청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달 업체와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16곳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했다.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는다.또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국세청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 주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 대상이다. [연합뉴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무신사 등 2개 패션 플랫폼 업체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배적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업체들은 변칙적인 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