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시작…기재부에 “격차 해소해야” 당부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를 개시했다.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어두운 경제 여건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부처 및 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위원장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며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수요 주도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선도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에는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며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0%대 성장전망, 민생 악화, 세수 결손 등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AI 100조 규모 투자 방안 마련,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등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조직개편 논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전체적인 철학과 방향, 국민적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며 “업무보고는 공약과 관려해 부처의 의견을 들었고 조직개편을 따로따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정책·기획을 전담할 'AI 정책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AI 3강 진출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계획을 재설계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전문성과 법·예산 기능을 갖춘 부처가 주요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해야 하며,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국가AI위원회도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해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부처별로 산재된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5년 내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기업 육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제2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라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20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