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예고한 국힘… “원구성 수용, 원내 투쟁”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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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반발
오늘 의총서 대응방안 논의할듯
일각선 “상임위서 대응” 현실론
與 내부선 “국토위 왜 줬나” 불만… 산자위 野배분에 입법 지연 지적도

국힘-경총 정책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대여 투쟁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원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원장에 이른바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포함된 만큼 일단 원 구성을 수용한 뒤 국회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에서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직결되는 산자위를 국민의힘에 넘긴 것에 대한 우려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野 대여 투쟁 천명 속 ‘현실론’도 고개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계속된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의회 폭거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지금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대여 강경 투쟁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정상화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공소 취소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에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산자위, 국토위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일단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고 원 구성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일단 상임위 분배를 수용한 후 상임위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강경 투쟁을 예고했음에도 원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대여 협상 카드가 없는 만큼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 與 내부서 상임위원장 인선 불만도

민주당 내부에선 산자위 등을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한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는 대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애초부터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산자위에 배정된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자위를 야당에 넘긴 것이 걱정된다”며 “당장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을 것이기에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언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상임위원장 인선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이미 상임위원장을 지낸 의원들이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있다”며 “결국 한병도 원내지도부와의 관계가 배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제되고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주로 기용됐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내 친문계로 꼽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