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단" 단서 달았지만…이 대통령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둬야"

1 week ago 1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는 것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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