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5억에 도곡렉슬 살았다”…김성수 대법관 후보 특혜전세 저격

정치 > 청와대 국힘 “3.5억에 도곡렉슬 살았다”…김성수 대법관 후보 특혜전세 저격 업데이트 : 2026.09.02 14:01 닫기 전세 평균시세 19억 강남구 아파트보증금 3.5억·월세 80만원에 거주“처남이 전세계약한 집에 전전세로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특혜누려”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40평 대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보증금은 3억 5000만원 만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평형 전세 시세는 19억원을 넘는다. 시세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탈루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확보해 “15년 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는 김 후보자의 처남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실제 소유주인 A 씨와 15억225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전전세를 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주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년간 처남 소유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에서 거주하다 도곡렉슬아파트로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후로도 김 후보자는 재산신고에서 전세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김 후보자가 당초 처남의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처남에게 맡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도곡렉슬아파트 전전세 계약을 맺으며 그대로 승계했다는 것이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치하의 청년들은 전세는커녕 월세 지옥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 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