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경실련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우려”…김용범 “닥치고 지어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 공방을 넘어 대표적인 경제 시민단체까지 시장 불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조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듯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특단 대책 강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세금 폭탄으로 ‘문재인 시즌 2’ 재현하는 이재명 정권, 전월세 대란의 대가는 결국 서민의 피눈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1%, 월세 매물이 19% 감소’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전월세 대란’의 악몽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시장을 바라보는 진단과 해법은 살짝 다르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세금·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경실련은 임대시장 안정과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실련은 전날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이주수요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기보유와 안정적 임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금 인상 카드를 정조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현장은 전월세 지옥인데, 정부는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대책 대신 기름을 부을 세금 폭탄 예고장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꼴”이라며 “결국 정부가 휘두른 세금의 칼끝은 집주인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 역시 전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해 서울 약 6만 8000가구 공급 효과를 예상한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분석했다.

역대급 기업 실적과 호황에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국면이라 정부도 고민이 많은 상태이긴 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 관련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때도 예고했다”며 “과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과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실소유, 거주와 보유를 달리 보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문제 등 여러 기준을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맘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필요하면 공개토론회도 해서 (세제)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가감없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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