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자산 진흥 위해 美 협력 모색…제도적 지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7대 공약 이행을 통해 산업 도약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은 디지털자산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가상자산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인정할 때, 이에 맞는 제도가 있을 때 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후보 역시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에 맞춰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체계 등 제도 정비 등 7대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건전한 경쟁 지원…민주당과 다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왜 유지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업계가 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적자생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확장 방안 차원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협상에 시간을 두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김문수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미국과 함께 힘써 긴밀한 산업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인증'에도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부 블록체인 기업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뒤 벤처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해외로 많이 떠난 상태이나,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벤처 인증을 도입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국힘 7대 공약에 만족…제도적 지원 기대"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허용된 현물 ETF,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에선 금지됐다"며 "글로벌 혁신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림자 규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추진 등 국민의힘 공약은 시기적절하다"면서도 "정책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한국도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 7대 공약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며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지만, 국내는 정책 불확실성과 과당 경쟁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형식적 동등이 아닌 실질적 형편이 반영된 기회 제공,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 자율적 시장 개척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부대표는 "3년 전 대선 공약과 이번 공약 사이에 큰 틀의 변화가 없다"며 "특금법 기반 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업자 지위도 불안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 권한이 공무원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명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7대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약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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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