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이재명 감독·김용범 주연 ‘코스피 카지노’에 피해 속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코스피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피해가 속출하는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실장과 증권사 CEO들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상품이 출시된 과정을 지적했다. 지난 1월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앞뒀고, 정부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때였다. 김 실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며 ”금융위에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를 금융위에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상품 출시까지의 과정에 대해 ”폭주 수준“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약 2주 후인 1월 30일에 금융위는 ETF 도입 입법예고를 했으며, 약 석 달 뒤인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상품은 5월 27일에 출시됐다. 박 의원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종목의 ETF 출시 건의도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며 ”투자 피해 우려보다, 지방 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진행시킨 ’감독‘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가 김 실장 독자적 판단이고, 대통령이 보고조차 못 받았다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정권이 무리해서 상품을 출시한 배경, 결정 과정 등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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