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특위’ 심교언 “현 정부 부동산정책 해괴”… 지선연설서 비판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제18대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24일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교수는 이날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6.23%나 급등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교훈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학 전공자이자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심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역대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울 집값이 최대 46.86%까지 폭등한 반면, 규제를 완화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며 “현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권의 실패 기록마저 갈아치울 기세”라고 질타했다.

특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가 45.42%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심 교수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서울 3만2000호 공급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10.15 대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물량 28만2000호의 공급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큰 실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꼽았다.

심 교수는 “제도 시행 후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신혼부부 전세대출 승인액이 55%나 줄었다”며 “청년들이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 하는 ‘임대 세대(Rent Generation)’로 내몰리며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이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폭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보유세도 최고 50% 이상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또 무슨 해괴한 정책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왜 선진국들이 이런 이상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려면 지방정부,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잘 살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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