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104조 여유자금 운영…정권 쌈짓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1.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회 통제 밖의 거액 여유자금까지 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2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선 “한쪽에서는 국채 금리를 (이자로) 주고 있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해서 여유 자금 돌리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빚 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조 200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하여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고,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이종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62조 3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04조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