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자리 나눠먹기"…17년만에 거리로 나선 금감원 노조 [현장+]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하라!"

금융감독원 노조가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1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지정에 반발하면서다. 금감원 직원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재편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 1200여명, 산업은행 앞 집결

이날 낮 12시5분께 금감원 직원 1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국회 건너편 한국산업은행 앞에 하나둘 모여 인근 도로를 메웠다. 이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금소원 분리 반대'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둘렀다. 근조 리본을 맨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감독체계 개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도 등장했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40분가량 진행됐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이후 17년 만이다.

단상에 오른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 감독 독립성을 저해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 감독을 금융 정책에 묶어두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지적했다.

"모피아에게 금융 정책, 감독 맡길 수 없어"

비대위와 금감원 직원들은 세간의 비판을 반박하고, 국회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자유 발언에 나선 한 금감원 직원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1년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사태까지, 금감원의 담당자는 모두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조치 받았지만, 금융관료는 아무도 조치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직원은 "누군가는 우리에게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게 금융 정책과 감독을 맡기고 도망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김어준 씨가 "불만이면 퇴사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했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하고, 국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욱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조직 구조, 운영, 업무 절차 등 금감원 업무 전반에 있어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집회에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단상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 감독 구조 개편은 개악"이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을 축소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엉뚱하게 금감원을 해체·분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감원을 정부 치하에 두고 '신(新) 관치금융시대'를 열겠다는 뜻"이라며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참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금감원의 사실상 해체, 금융위원회 해체는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언급하고 있는데, 금감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여당과도 소통했지만, 일정이 겹쳐 여당 의원이 현장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 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조직 개편에 필요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