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금융위·금감원 해체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금융당국 기능, 산업정책·감독·소비자보호로 분리
민·관 '금융안정협의회' 설치…새 콘트롤타워 역할
"금융감독기구 개편 목적은 모피아 관치금융 척결"
김현정 의원 "대선 공약에 포함 노력"…금융권 촉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의 기능을 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 등 3대 축으로 나눈 게 골자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정보는 민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중시 감독체계 도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대선 정책의 핵심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자리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현 금융당국의 기능을 시장감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관치금융’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만 감독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데 현행 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은 독립된 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이어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수직적인 이원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수행할 ‘금융안정협의회’ 설치도 제안했다.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 업무도 수행하는 방안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금융위의 금융감독기능을 ‘공적 민간 감독기구’에 이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검사,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에 빗대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목적은 ‘모피아 주도의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역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사람과 금융감독을 하는 사람이 같아선 안 된다”고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 (개혁부터) 빠르게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정책·감독기관 간 공식 조정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해 각 기관 간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높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금융관료에게 포위당할 것이다”고 개혁에 속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