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조원+α로 첨단산업 지원”, 정부출연금 50조원+민간 50조원

금융위원회가 100조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위원들은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완화방안을 중점 논의는 한편,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정부보증채와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50조원 규모 자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기업, 연기금, 민간 금융, 국민 투자 등을 통해 총 100조원 이상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연금이 들어간 모펀드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투자하는 자펀드는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공정한 시장 질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도 논의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일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다"면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늘 금융위가 보고한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나,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