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막히면 불법사채로”…정부 저신용자 돈줄 막히자 꺼낸 ‘일본식 해법’

정치 > 국회·정당 “급전 막히면 불법사채로”…정부 저신용자 돈줄 막히자 꺼낸 ‘일본식 해법’ 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체가 은행 등의 대출 심사와 보증에 참여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금감원장은 “저신용자 대출에 대부업권이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손명수·이강일·김용만·한민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했다.금감원이 검토하는 일본식 보증사업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와 보증을 맡는 방식이다. 대부업체는 보증 수수료를 받고,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대부업체가 손실을 부담한다.은행 입장에서는 대부업체가 쌓아온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경험을 활용해 대출을 늘릴 수 있다. 대부업체 역시 직접 대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증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다만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체의 보증 업무가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원하는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먼저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은 정작 돈이 급한 저신용자에게 대부업체의 신용대출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권 대출 잔액은 13조1402억원이다. 이 중 신용대출은 5조3930억원으로 전체의 41.0%에 그쳤다. 담보대출은 7조7472억원으로 59.0%를 차지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중·고신용자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저신용자에게 돌아가는 신용대출은 위축되고 있다.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최근 대부업권의 대출이 저신용자보다 중·고신용층으로 옮겨가고 있고, 특히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대부업체들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높은 비용을 들여 돈을 빌려온 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안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