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자산 허브 꿈꾼다면 과세로 발목 잡지 말아야”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 이 슬로건은 다름 아닌 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민주당 대선 공약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인 수준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 (사진=포필러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이후 시간이 흐른 지금, 업계가 체감하는 현실은 대선 당시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정책적 불확실성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과세다. 필자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 자체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과세의 필요 여부가 아니라 시기와 정책의 일관성이다.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과세부터 추진하는 현재의 접근은, 정책 방향 측면에서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부의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다시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을 부른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거래소 실명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정부가 상장기업이 어떤 범위까지 디지털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성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디지털자산소득 과세는 시행하려는 현재의 정책과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상장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디지털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가정해 보자. 기업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재무전략의 일부로 보유하거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유인이다. 현재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