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라더니 새 집은 언제”…무너진 정책 신뢰, 집값 불안 키운다 [기자24시]

부동산 > 정책·산업 “기다리라더니 새 집은 언제”…무너진 정책 신뢰, 집값 불안 키운다 [기자24시] 창릉신도시 공사현장.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거래량은 5000건 정도다. 이보다 2배 정도 많으면 거래량이 폭발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엔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3월과 6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인 9월과 10월에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에도 4월과 5월엔 90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배경엔 정부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5년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급하게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무주택자 일부가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가뜩이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데, 최근 정부는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았던 전용 모기지 혜택을 본청약 공고에서 빼버린 게 대표적이다.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는 유사한 수준의 대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전청약자 880명 중 254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대출 총량제로 인한 일반분양 잔금대출 중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규제 당시 미리 예외 항목을 고려하지 못해, 2년 전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이 막혀 청약 입주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장 연말까지 7만가구 이상이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문제는 정부의 별도 조치로 위 피해자들을 구제하더라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피해자뿐 아니라 이 사태를 지켜 본 시민 대다수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더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일 기준 5137건으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4~5월 이어지던 매매 광풍이 이제야 잠잠해 졌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불안한 무주택자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또 생긴다면, 앞으로 부동산 매매 수요를 억누르기는 힘들 것이다.[이용안 부동산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