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 뒤처질라 …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M&A 문의 급증"

사회 > 법원·검찰 "기술변화 뒤처질라 …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M&A 문의 급증" 김상곤 광장 경영총괄대표변호사 인터뷰고성장 기업도 '서든데스' 우려로첨단기술 기업 사려는 수요 많아내년 정기주총부터 개정상법 적용'3%룰'은 불합리해 위헌 소지 커중복상장 규제로 투자 위축 우려무조건 금지 말고 기준 만들어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가 매일경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인수·합병(M&A)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의 반도체·방산·전력망 관련 기업 인수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서든 데스'에 대한 위기감 속에 첨단기술 기업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로는 '3% 룰' 등 개정 상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정기주총을 꼽았다. 주식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중복 상장에 대해선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광장은 올해 매출 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기업 CEO들의 가장 큰 법률 고민은 무엇인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과 노동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N% 성과급'에 대한 고민이 많다. 반면 기업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3% 룰과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강화 등 개정 상법 관련 이슈다. 내년 정기주총부터 본격 적용되는데, 올해 말부터 미국 헤지펀드나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이 기업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오너 관련 사안이나 소수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었다. 결정한 내용뿐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이르렀는지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룰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