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걸리면 개발비부터 전부 배상…산업스파이 처벌수위 확 높이기로

경제 > 경제 정책 기술유출 걸리면 개발비부터 전부 배상…산업스파이 처벌수위 확 높이기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범죄수익 몰수대상 확 넓히고기업R&D 비용도 손배에 반영 [매경DB]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손해배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을 관리하는 정책부처에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위원 외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 기업이 기술개발(R&D)에 투입한 비용만큼은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도 추진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유출된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해외법인 매각과 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을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R&D 과제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발표하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술유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