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에 뿔난 청년들 “미래세대에 부담 넘겨”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긴급 성명 “국회서 선정 기준 개편 다시 논의해야” ⓒ뉴시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공개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1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이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정작 이 핵심만 사라졌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 소득 하위 30%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70% 목표수급률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급여를 올리고, 부부감액을 줄이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새로 포함했다. 그 결과 당장 내년 예산만 해도 2조6000억원이나 늘어난다”며 “기초연금은 쌓아둔 기금에서 지급되지 않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고령화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노인에게 더 주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노인까지 같은 제도 안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도록 하면서 모두에게 조금씩 더 주는 방식을 개혁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국회는 정부안에서 빠진 선정 기준 개편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청년들은 누가 그 청구서를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