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17%는 ‘소득 0원’인데…14%는 月200만원 넘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6명 중 1명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도 14%에 달해 수급자 안에서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가 컸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급분 기준 전체 수급자 675만8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65세 이상은 117만7012명(17.4%)이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벌어들이는 소득에 주택·금융재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건 각종 공제를 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기초연금 수급자 과반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288만9643명으로 42.8%다. 100만 원 이하로 넓히면 412만1144명으로 61.0%에 달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10명 중 6명꼴로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반대로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는 96만7299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월 222만80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에 가까운 수준의 소득을 인정받고도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형편이 넉넉한 편인 수급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정된 재정으로 노인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를 촘촘히 들여다보고 지원 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바뀔 경우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그 대신 기초 소득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으로 바꿀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는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