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이르면 이달 말 개편안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뉴스1 저소득층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 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정 장관은 “노인빈곤율 개선에 기초연금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에는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다”며 “하후상박 형태로 빈곤 완화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미지급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나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에 확대 투입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방선거를 고려해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 시점을 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