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96%, 인구 전망 부풀려 예산 편성

최예빈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인구를 기준으로 인프라스트럭처와 예산을 설계했다고 25일 주장했다. 연구진은 현실 인구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124개 기초지자체 중 96%에 해당하는 119곳이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괴리율은 21.9%였다.

대상 지자체들이 추정한 계획인구 총합은 4616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잡힌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는 3970만명에 그쳤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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