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사용 유도 정책 우선 적용
산업용 전기료 지역 차등제 곧 도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면 300∼400원을 할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쟁점이 됐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국민들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컵값을 따로 받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면 할인해 주는 이른바 ‘컵 따로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자업자들은 “음료 값을 깎아 줄 여력이 없다”며 반발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지역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부처 간 협의 뒤 국민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아직 (도입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앞서 2월 시간대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요금은 올리는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다.김 장관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20원, 미국도 평균 120원대”라며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는 2022∼2024년 7차례 인상되면서 1kWh(킬로와트시)당 181원까지 올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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