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핵 억제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한국형 3축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의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과 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이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필요한 경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를 비롯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실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국방안보 공약은 윤의철 전 합참차장과 송운소 한국외대 국가안보학 교수, 김병철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