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저신용자가 높은 금리 부담, 지금의 금융구조 역설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은 역대급 실적,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라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히 하겠다”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