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적격·부적격’ 나란히 담겨

정치 > 국회·정당 정부 인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적격·부적격’ 나란히 담겨 업데이트 : 2026.09.16 10:30 닫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담은 채 마무리됐다.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다만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나란히 담겼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면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앞서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사법개혁과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보인 대응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주장했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 검증과 제청을 지연해 내란 관련 상고심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청문회에 출석한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자칫 “대통령이 허락한 대법관, 권력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대법관”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