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주52시간 예외 없어도 반도체 이익 엄청나"

경제 > 경제 정책 김영훈 "주52시간 예외 없어도 반도체 이익 엄청나" 與 메가특구 규제완화 추진에"연장근로제 활용하면 충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가특구 내 R&D 인력을 대상으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경쟁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마치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처럼 과잉 대표되면서 합리적인 토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R&D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6개월까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년까지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도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신청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R&D는 공부와 비슷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 52시간은 R&D의 연속성을 저하한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 제한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52시간 제한은 지금 당장의 이익은 저해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 이덕주 기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하다는 정부 언급과 함께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 R&D 유연화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과 업무 연속성 및 기술 격차 우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