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경질보단 대책 챙기는게 중요”…靑 “세금으론 집값 안 잡는다”

정치 > 청와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김용범 경질보단 대책 챙기는게 중요”…靑 “세금으론 집값 안 잡는다” 업데이트 : 2026.08.06 10:06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대상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공급 중심 기조를 재확인했다.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지 않게 국민에게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은 별개의 목적을 가진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대신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 직후 주재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충할 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기존 공급계획이 행정 절차와 규제로 지연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성 수석은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의 지적,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 시장은 세제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증시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진단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미 일부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