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장관 보석 속보 이후 지도부 논의가 있었다. 우리 다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했다”며 “우리 국민이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과연 내란이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검찰도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말 이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