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행정 폭력 진상 규명·특별법 추진"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표적 감사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와 디지털 공론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기 방통위의 행정권 남용 논란 사례를 되짚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검증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을 운영했던 빠띠는 과거 방통위로부터 7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가 지난 7월 직권 재심의를 통해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부당한 처분이 뒤늦게 철회됐더라도 낙인과 재정적 피해 등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았다며, 권력기관의 일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