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 대통령, '애민' 마음 있다면 형소법 거부권 행사해야"

1 week ago 28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률적 양심과 대통령으로서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나 의원은 오늘(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고통이 보이는 형소법"이라며 "이 대통령도 평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뒤늦게 추가한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나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사법의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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