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전기료 10% 낮추면, 반도체팹 생산비용 年1조 절감

영호남 산단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 수도권-중부 등 4개 광역권 나눠…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연내 도입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현행 유지 균형발전-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 정부가 남부권(영·호남)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10% 깎아 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멀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기료를 낮춰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권역별로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는 곳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속한 남부권이다.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3∼18원 내려간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81.9원과 비교하면 7∼10% 인하되는 셈이다. 제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대형 공장에서 연간 10억 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연 180억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부권(충청·강원)은 kWh당 10∼15원(약 5∼8%), 서울 강북과 인천 등이 속한 수도권 북부는 6∼10원(약 3∼5%) 할인된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할인 폭이 0∼1원으로 사실상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할인 폭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 성장, 송전 비용 등 3가지 기준으로 산정됐다. 원자력발전소 등이 많아 전력 자급률이 높으면 최대 8원, 인구소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은 최대 6원, 발전소와 가까워 송전망 이용이 적으면 최대 5원을 깎아 준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경제·사회 여건, 산업위기 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 폭을 책정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이 최종적으로는 11개 지역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과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세부 지역과 할인 폭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어느 지역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지역 간 요금 격차는 4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하로 한전은 연 3조 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바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