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광주 등에 2.7만호…공공택지 착공기간 절반으로 ‘스피드업’

부동산 > 정책·산업 남양주 그린벨트·광주 등에 2.7만호…공공택지 착공기간 절반으로 ‘스피드업’ 업데이트 : 2026.08.13 13:24 닫기 내곡동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김재훈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9000호의 착공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으로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연내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공공택지 착공 속도전…3기 신도시도 1∼2년 단축정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의 핵심은 택지사업의 단순 공정 관리를 넘어 택지 조성절차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공공택지개발 절차를 단축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3기 신도시 기준 지구 발표 후 주택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절반 가까이(31개월) 단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등 기존 지구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조기화하고, 2030년까지 8만9000호의 신속 착공을 추진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개발하는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현재 지구지정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1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4개월로 8개월을 단축한다.그린벨트 해제지구는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개선해 30만㎡ 미만 부지의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한다. 30만㎡ 이상 부지는 훼손지 복구를 우선하되 해당 시군 내에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또 지구지정 발표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이 걸리던 ‘지구계획 단계’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 용역을 조기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월로 단축한다.보상·이주·퇴거 등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지확보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