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16개 시·도의회 공동 기자회견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요구 국회 계류 법안 6건…정책지원관 확대도 촉구 건의문 이어 두 번째 회견…전국 입법 연대 확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별도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달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불과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이번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광주·전남·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 7)이 함께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정책지원관의 경우 현행 제도상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돼 늘어난 의정 수요와 전문적인 정책 검토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