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확대에 … 정부 재정 8600억 더 든다

경제 > 경제 정책 내년 아동수당 확대에 … 정부 재정 8600억 더 든다 1월 출생아까지 소급적용 추진오지급 환수 실적은 되레 악화매경DB 내년 7월 양육지원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 1월 출생아까지 지원을 소급 적용할 경우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에 8127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급여 예산이 5746억원 줄어 전체 양육지원 예산의 순증 규모는 2381억원으로 추산됐다. 5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편된 양육지원을 소급 적용하면 아동기본수당에 3973억원, 아이맞이지원금에 4154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소급 적용을 가정한 양육지원 예산 6조1313억원은 올해보다 8654억원(16.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현행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 체계를 내년 7월부터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으로 개편하고 일부 지원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우대지역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개편된 양육지원으로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6월에 태어나는 아동은 하반기 출생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적어 출생월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소급 적용 시 1~6월 출생아는 기존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 경우 부모급여 예산이 기존 2조2695억원에서 1조6949억원으로 57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총 양육지원 예산은 기존 5조8932억원에서 6조1313억원으로 2381억원 늘어난다. 양육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달리 기존 아동수당의 오지급 환수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약 16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 환수액은 약 9억원으로, 환수율이 54.1%에 그쳤다. 이는 2022년 환수율 71.2%에 비해 17.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 1월 출생아까지 지원을 소급 적용할 경우 추가 재정이 8127억원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육지원 예산은 6조1313억원으로 올해보다 8654억원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