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극 재정’ 기조 유지…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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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은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겠다는 지출 구조조정 목표도 내놨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7년 예산은 △인공지능 전환(AX) 등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및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 제조 AX를 실증하고 데이터센트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별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 등을 통해 지방성장거점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창업생태계 활성화, 고용시장 청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줄여 각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법령에 근거한 의무지출의 경우 각 부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목표도 10%에서 15%로 높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수도 10% 줄인다. 이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 우수 부처와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 포상을 추진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