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본소득 다시 꺼내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농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이번 대선에서 나온 첫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과 충남의 농촌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진안군의 새참거리 시장을 찾아 “여기저기서 ‘농촌 기본소득 실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니시는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도와 중앙정부가 조금씩 지원해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갈치조림집이나 전주식당 이런 곳의 장사가 잘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성공 사례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들었다. 그는 “도비 전액으로 1인당 15만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겼다”며 “예산도 60억원 남짓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촌 기본소득 공약이 현실화하더라도 정책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예시로 든 청산면은 2022년 3월부터 주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 연천군 인구는 4037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3년 전 같은 달(4148명)보다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감소율(4.0%)보다는 낮지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을 막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기본소득 사업이 끝나면 인구가 다시 유출할 우려도 있다.

이광식/임실=최해련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