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위변제율에 햇살론 공급 줄어…갈 곳 잃은 서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후 늘었지만, 작년부터 대위변제율 등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다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자햇살론 공급액은 775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햇살론 공급액은 코로나 여파로 공급을 늘리며 2020년 3조3170억원에서 2022년 3조828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공급 규모는 2023년 3조4342억원에서 작년 2조8087억원까지 줄었다. 햇살론은 정부와 금융사들이 재원을 출연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다른 햇살론 상품도 마찬가지다. 햇살론뱅크의 공급액이 작년 8810억원으로 2023년 1조3329억원보다 4000억원 넘게 줄었다. 햇살론15의 공급액도 작년 1조853억원으로 전년 1조3086억원보다 2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서금원에 따르면 연 15.9% 금리로 제공되는 햇살론15의 경우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작년 25.5%까지 치솟았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경우 출시 직후 낮았던 대위변제율이 상승하며 12.7%까지 올랐다. 근로자햇살론도 2020년 10.5%에서 작년 12.7%로 소폭 올랐다.

최근에 출시됐던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단기간에 대위변제율이 크게 올랐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시된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16.8%로 치솟았으며, 햇살론카드도 같은기간 6.1%에서 17.8%로 올랐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 햇살론카드는 저신용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준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악화로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된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 크게 감소한 규모로 최근 내수 침체로 시름에 놓인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9조28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으로 늘리면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근로자햇살론 공급계획인 3조3300억원은 코로나 때보다 낮은 편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에 대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추이로 볼 때는 계획대로 공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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