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억에 1.7조 사업 수주…방사청 공무원·LIG D&A 임원 구속기소

뉴시스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방산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선행기술 평가 결과는 이후 1조7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임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금 세탁을 도운 하청업체 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방사청 공무원은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 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하게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20개 평가항목 중 16개에서 LIG D&A에는 최고점을,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공무원은 그 대가로 LIG D&A 측으로부터 3억2000만 원과 22억 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용역계약과 친인척 업체, 가짜 자문료, 차명계좌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소개비 등을 포함하면 해당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총 4억6000만 원에 달한다.문제는 조작된 평가가 대형 후속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혜가 제공된 6개 사업 가운데 3건은 지난해 12월 LIG D&A가 수주한 1조7000억 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기술이었다.방사청은 업체 제재 여부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다. 규정상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하지만 경쟁업체까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제재 시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LIG D&A 측은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