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세금폭탄 당장 거둬라”…李 세제개편 재검토에 국힘 ‘전면 재검토’ 압박

정치 > 청와대 “누더기 세금폭탄 당장 거둬라”…李 세제개편 재검토에 국힘 ‘전면 재검토’ 압박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번복”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특히 부동산 세제까지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규제하는 순간 집값 오른다는 신호를 준다.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말대로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인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세재 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찍어 보내는 세입자 퇴거 통지서”라고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정동만 의원 역시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 증세까지.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