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47년 이란제재, 核폐기땐 전부 푼다

종전의 '실속'을 챙긴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석유 판매를 완전히 허용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도 있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도입된 모든 제재가 47년 만에 해제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척에 따라 서방 국가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을 완전히 풀어주기로 했다. 미국이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일각에서 미국이 이란 핵무기 폐기는 별도 협상으로 미루고 종전 인센티브만 주는 이른바 '퍼주기' 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란산 석유가 세계 시장에 풀린다는 점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MOU에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수출 제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 보험, 운송 서비스도 해당된다.

한국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한 것은 2019년 5월부터다.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 파기 이후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한때 연간 1억배럴 이상을 이란에서 사 왔다. 전체 석유 수입량의 13%를 넘기도 했다. 이란산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는 나프타 생산에 적합하다. 이란산 석유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한국 정유사들도 수입 재개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해 30여 초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에비앙레뱅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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